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세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범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라는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자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열거됩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정의에는 제외되는 부분도 명시돼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세 범주의 설명은 서로 다르므로, ‘마약류’라는 말을 볼 때는 어느 범주를 다루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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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인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이 용어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상황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최신 법률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사안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 내용을 직접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