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성폭력·행위자·피해자,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의 기준은 다른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상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려면 각 용어의 정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 제2조는 사람을 두 기준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했다면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를 이해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법적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 각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은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이 정의를 적용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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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성폭력행위자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있어야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에 해당합니다.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쓰는 말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상 피해자 범위에는 피해가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과의 관계뿐 아니라 직접 피해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각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정의의 기준은 해당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두 명칭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는 해당 죄를 범했는지,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