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당사자 뜻에 반한 유포는 별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면, 서울세이프ON 안내에서는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다룹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이후의 게시나 공유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기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다음으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불법 촬영’으로,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재유포를 ‘유포’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촬영할 때 동의했는가?”만으로 사후 유포에 관한 질문까지 답할 수 없습니다.

유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성적 촬영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하는 상황은, 안내에서 든 유포·재유포 사례와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세이프ON은 유포 관련 적용 법률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기재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으면 이후 유포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는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재유포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에 관한 의사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유포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만 말하나요?

안내는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유포·재유포 사례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유형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