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쾌한 표현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조항의 요건을 질문별로 나누기

먼저 확인할 것은 표현을 보낸 목적입니다. 인용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이어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항에 적힌 표현의 형태는 말이나 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향·그림·영상·물건도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이 불쾌했는지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조항이 제시하는 목적과 표현의 종류, 전달 경로와 도달 여부를 각각 질문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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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의미를 담은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그 사례의 경위만으로 다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내용은 해당 원문에 인용된 조항의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끼면 요건이 바로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요건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용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조항은 어떤 표현을 대상으로 하나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열거합니다. 이 가운데 해당하는 표현인지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