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행정 운영의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조항 안에서 연결합니다.

네 가지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제1조는 이를 ‘확보’하는 방향을 밝힙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향상’할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이 표현은 네 기준이 모두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만, 조문에서 맡는 역할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1조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 결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특정 결정의 결과를 바로 정하기보다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적과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결론이 적용되는지까지 제1조의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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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국민의 권익 보호는 제1조가 정한 법의 목적입니다.

행정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이 이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는 별도로 나열된 기준이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