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은 주소부터, 해당 기준이 없으면 사업장과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으로 정할 곳이 없을 때 사업·근무 장소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보통재판적부터 확인합니다.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살피고,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곳이 없을 때에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보고, 그곳도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주소에서 시작하는 관할 기준
개인회생사건을 맡을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관할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직장 또는 사업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 역시 알 수 없다면 마지막 주소를 살핍니다.
이는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소재지를 다음으로 검토하는지 정해 둔 순서입니다.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보통재판적 기준으로 관할을 정할 곳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이 기준에도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봅니다.
채권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 기준이 되는 장소는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소·거소·마지막 주소와 사업·근무 장소, 재산 소재지는 서로 바꾸어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차례로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다면 우선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을 살피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다음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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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먼저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살핀 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는 곳은 언제 관할 기준이 되나요?
보통재판적과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에 해당하는 장소가 없을 때 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재산이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