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은 어떤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나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부재, 영상 유포 정황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량에 반영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음란물에 합성해 성착취물 1천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여러 차례 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위와 내용을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성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도 참작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받기를 거부한 사정 역시 재판부가 언급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 1년 6개월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왜 하지 않았나요?

재판부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보도된 판결에서 구분되어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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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보도된 한 사건의 1심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정과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형량이나 결론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부가 범행을 무겁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연구실 학생들의 촬영물을 여러 차례 편집·합성·가공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사실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한 사정이 언급됐습니다. 보도는 이를 다른 양형 사정들과 함께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