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종결 뒤에도 빚이 남을 수 있을까? 면책과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종결결정만으로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종결은 최후배당과 계산보고 절차를 마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고, 개인 채무자는 별도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 효력을 받습니다.

파산절차의 종료와 채무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파산종결은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뜻합니다. 최후배당 뒤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종결결정을 내려 파산절차를 정식으로 끝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빚에 대한 책임도 면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 면제 여부를 가르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원문은 개인 채무자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면책 효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종결과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므로, 종결됐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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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의 내용입니다. 파산종결결정은 파산절차를 끝낸 것이고, 면책결정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 책임에 관한 별도의 판단입니다.

두 결정의 명칭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종결과 면책을 같은 뜻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가 종결됐다는 안내만 받은 상황이라면, 그 안내가 면책결정의 확정까지 뜻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기준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여부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해당 결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종결결정이 나면 빚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종결은 배당과 계산보고를 마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종결만으로 채무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언제 면책 효력을 받나요?

원문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산종결 여부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