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불륜 사실과 책임 판단을 나누는 쟁점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그러나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면 먼저 만남 여부와 책임 판단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각 요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책임 판단을 나누는 세 가지 질문

첫째, 상대방은 만남 당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책임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관계와 파탄 사이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습니까?

원문은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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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위 질문들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쟁점입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여부를 살피는 질문과 배상액에 관한 질문을 한데 섞지 않는 편이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남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남 사실 외에도 배우자 존재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그 뒤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