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아우를까? 무형의 대상과 권리 갈래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지식재산권은 이를 둘러싼 권리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아우릅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에는 기술이나 정보뿐 아니라 표현과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도 포함되며, 권리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큰 갈래로 나뉩니다.
대상을 먼저 가려봅니다
지식재산은 사람이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 무형의 대상도 더해집니다.
공통 기준은 무형의 것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창작물이나 발명만으로 좁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이 표현인지, 표시인지, 기술이나 정보인지 살펴보면 권리의 갈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의 큰 갈래는 세 가지입니다
산업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명으로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제시됩니다. 저작권의 갈래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제시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나타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가리킵니다.
자료는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듭니다. 이 분류는 지식재산권이 특정 권리 하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여러 권리를 포괄하는 큰 범주임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교대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만 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처럼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권과 별개의 개념인가요?
둘 다 지식재산권의 큰 갈래에 속합니다. 자료는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저작권의 갈래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