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뒤 피해학생 보호 검토와 사안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그다음 전담기구가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뒤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신고 뒤 먼저 살피는 것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일과, 전담기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사안조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보호 검토가 이뤄진 뒤 사안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다음 절차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안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전담기구는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메시지·영상·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나 심의 요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사안이 같은 경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법이 정한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심의위원회에 가나요?

아닙니다. 먼저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전담기구가 진술과 자료를 확인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측의 심의 의사에 따라 다음 절차를 판단합니다.

사안조사에서는 누구의 진술과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메시지·영상·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