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법적 쟁점은 목적과 전달 과정을 나누어 살펴야

통신매체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각각 제시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이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항의 요소를 나누어 보기

먼저 목적을 봅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의 성격을 살핍니다.

규정에 열거된 표현은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전달 수단과 도달 여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각각 질문해야 합니다.

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 제13조의 문언을 인용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과나 결과가 다른 대화의 판단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표현과 전달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항의 요소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항에 적힌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와 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표현과 전달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