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도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창작물만 떠올리기보다 어떤 무형의 이익을 다루는지, 자료에서 어떤 갈래로 분류하는지를 함께 보면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듭니다.

이 목록은 지식재산권이 창작물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표지나 영업과 연관된 무형의 이익도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의 분류를 구별합니다

분류를 확인할 때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묶입니다.

한편 신지식재산권 아래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재산권 항목에,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 항목에 나옵니다.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항목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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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자료가 여러 대상을 어떤 이름 아래 묶어 설명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각 사례가 실제로 어떤 권리로 인정되는지, 권리의 성립이나 효력이 무엇인지를 이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필 때는 먼저 대상이 창작·표지·영업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자료의 분류에서 어느 항목으로 제시되는지를 질문으로 정리하면 개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만 다루나요?

아닙니다.

정의에는 창작 외에도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도 사례로 열거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료의 분류에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속하고,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은 신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소개됩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