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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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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잠시 맡아 쓴 경우도 ‘양수’일까? 대법원 판례의 구분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잠시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받은 경우와의 차이를 판례 기준에 따라 살펴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잠시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먼저 구분할 질문은 ‘무엇을 넘겨받았나’입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례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달이 확정적인 권리 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용을 위해 잠시 맡긴 것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 대여와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확정적 이전과 구별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가 제시한 기준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선고한 2017도9878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양수로 보며, 빌려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행위는 그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누가 매체를 손에 쥐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달의 성격이 확정적 이전인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수령인지 질문하는 것이 판례의 구분에 맞습니다. 이 기준은 양수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인가요?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와 단순한 대여·일시 사용 위임을 구별합니다.

잠시 사용하도록 맡아 쓴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이 제시한 의미에서는 단지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은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령 자체보다 확정적인 이전이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