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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그 행위를 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만 읽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확인합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은 위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법 조항을 읽을 때에는 행위 자체와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살피려면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확인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특정인이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법 제2조가 세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에 포함되는 행위인지는 이 법 제2조가 지정한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나타내는 ‘성폭력행위자’이고, 다른 쪽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앞의 용어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정의는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