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은 등록 외주업체 공사에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비용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구분합니다

공고상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평(3.3㎡)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넘는 금액은 지원 대상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500만원보다 적더라도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적 기준 한도가 더 높더라도 공급가액 기준 최대액을 넘겨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담액을 살필 때는 공사비 중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고, 두 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는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을 사업주 부담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등록 외주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포함한 공사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공사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비용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공사 주체도 중요합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순 집기 이동과 청소도 공고에서 지원 불가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의 내용입니다.

공고 대상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가운데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용 기준만 확인해 지원 대상 전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자의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최대액보다 낮으면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고에서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으로 명시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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