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할은 어떻게 정할까? 주소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살펴보세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맡으며,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해당 법원이 관할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정해 접수한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주소 관계에 따라 순서대로 살핍니다

관할은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가리킵니다.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원하는 법원을 임의로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문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기준으로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둔 경우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확인할 때에는 현재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관할 구역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공동 거주지와 부부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그 관할 구역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원문은 이 두 기준 외에도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다음 단계로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 주소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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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송과 기록 송부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의 관계를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합니까?

원문에 따르면 관할이 없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송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